[12-01] (졸업생 인터뷰) 김기만 박사(국무조정실)

대학원: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대학원입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기만: 안녕하세요. 국가정책대학원 공공정책전공 박사과정을 졸업한 김기만입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재직 중입니다.

대학원: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발표하신 논문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저는 정부업무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와 관련된 정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각 부처가 평가총괄관련기관으로부터 매년 정부업무평가를 받고 있고, 부처 스스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이러한 자체평가를 메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2024년도 한국행정연구 제1호에 발간되었습니다. 

대학원: 연구내용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김기만: 본 연구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정부업무평가 종합등급에는 주요정책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자체평가 메타평가에서 행정역량이 높은 기관은 각 종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자체평가 성과관리는 매년 평가대상 과제의 변화가 있어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대학원: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김기만: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업무평가를 담당하고 있고 자체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와 의기 투합하여 도대체 자체평가가 정부업무평가에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궁금하여서 연구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동 연구는 자체평가와 정부업무가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개별평가의 한 부분이 정부업무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있으나 자체평가의 메타평가가 정부 평가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 분석한 자료가 없어 분석한 것입니다.

대학원: 연구를 진행하시는 동안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김기만: 논문을 작성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업무평가의 대분은 비공개 자료인 만큼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개정되면서 정부업무 평가 제도가 지속 변화가 있어 동일한 형식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평가제도는 정부가 바뀌면 변화되는 특징이 있어 동일한 형식으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는 패널모형으로 연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평가가 이루어진 최근 4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게되었습니다. 

대학원: 앞으로 어떠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김기만: 정부업무 평가의 특성상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였고 그 연구의 결과 자체평가의 메타평가 정부업무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있는 자료를 확보한 만큼 추가적으로 자체평가와 정부업무 평가의 주요정책간의 연계성을 확인해보고픈 생각이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와 관련하여 AI를 기반으로 규제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고픈 생각이 있습니다.

대학원: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만: 논문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자기 주변의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연구결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