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시행지침(rev.2)

1. 개요

구분

상시

고농도 발생시(비상저감조치)

4～11월

12월～3월

(고농도계절)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심각)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국가·공공기관

요일제(5부제)

국가·공공기관

2부제

국가·공공기관

2부제

(※ 경차 포함)

관용(공용)차
운행 전면제한

국가·공공기관 운행 전면제한

이외

국가·공공기관 요일제(5부제)

2. 시행방안

구분

제외대상

환경성

경차(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2부제 적용)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

취약계층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기타 보철용, 생업활동 차량

임산부, 유아 동승차량

특수 목적

긴급 · 보도용 · 외교용 · 경호용

경찰·소방용

기타 특수 공용

대중교통 미흡

통학, 통근버스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기타

민원인 등의 민간 차량

기관장(위원회) 승인 차량

3. 시행 전·후 조치사항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2.1 ~ 2020.3.31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4. 주요 예상 질의·답변

1. 고농도 계절 동안 상시 공공2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ㅇ「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19.11.1)^*」의 일환으로, 고농도 계절(12월~3월) 동안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 보도, ’19.11.1) 국무총리,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ㅇ 12월~3월은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실시하는 것이며,

ㅇ 고농도 계절 동안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국가·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2. 공공2부제가 시행되면, 기존 요일제(5부제)는 중단하나요?

ㅇ 네. “공공 2부제”를 시행하는 고농도 계절 기간(12~3월)에는 요일제(5부제)는 중단됩니다.

3. 공공2부제와 기존 요일제(5부제)간 적용·제외대상은 같나요?

ㅇ 네. 기존 요일제와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은 동일합니다. 

4. 고농도 계절 2부제와 비상저감조치 2부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ㅇ 고농도 계절 2부제는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국가·공공기관에만 적용되나,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발령지역 소재 국가·공공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ㅇ 그리고, 경차는 고농도계절 2부제에는 적용 제외대상이나,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2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대상기관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출연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1. 홀수일의 경우, 짝수번호 차량은 몇 시부터 출입이 통제되나요?

ㅇ 홀수일 0시부터 24시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기존 승용차 요일제와 동일).

2. 출입차단기가 없는 옥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몇 시부터 출입이 통제되나요?

ㅇ 원칙적으로는 출입차단기가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0시부터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ㅇ 다만,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관장 판단 하에 일정 출근시간부터는 통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관사가 청사 내부에 있는 경우, 짝수일에 관사 거주자의 홀수 차량이 주차장에 있으면 공공2부제를 위반한 건가요?

ㅇ 짝수일 동안 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2부제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해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차량이 점검 시 오인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기관의 본사는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지역 밖에 있으나, 기관의 지사가 지역 안에 있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ㅇ 기관의 본사는 공공 2부제 적용대상이 아니나, 기관의 지사는 공공 2부제 대상이므로 2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외 지역의 공공기관이 관용차를 가지고 공공2부제 기관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2부제가 적용되나요?

ㅇ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경차는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제외대상인지?

ㅇ 기존 승용차 요일제와 동일하게, “경차”는 제외됩니다.

ㅇ 다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경차”도 2부제에 포함됩니다.

4. 공공성이 큰 업무를 위한 관용차도 적용대상인지?

ㅇ 관용 승용차는 기존 요일제와 동일하게 공공 2부제 적용대상이나, 관용 승합·화물은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ㅇ 다만, 기관장 승인 하에 제외대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도 취지상 예외 적용은 필히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청사 입주업체(농협, 편의점 등) 차량도 적용대상인지?

ㅇ 공공 2부제 적용대상이 관용차 및 근무자 자가용 차량이므로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ㅇ 다만, 승용차 요일제와 마찬가지로 기관장 판단 하에 공공 2부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기존 요일제 적용제외 비표를 받은 차량도 비표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

ㅇ 다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제외대상으로서, 장거리 통근 기준(편도 30km 이상 및 대중교통 통근 시 90분 이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네비게이션, 대중교통 앱 등을 통해 통근 거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증빙자료로서 확인한 화면을 저장해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경우, 공공2부제 시행결과를 어디로 보고해야 하나요?

ㅇ 소속기관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면 되며, 중앙행정기관은 모든 소속·산하기관의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환경부에 보고해주시면 됩니다. 

2.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는 시·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2부제 시행결과도 시·도에 보고하는 것이 어떤지?

ㅇ 공공2부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상위관리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산하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공단은 광역지자체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반면, 비상저감조치의 경우에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권자가 시·도 지자체장이므로 해당지역 내에 위치한 기관의 조치결과에 대해 시·도 지자체장이 이행현황을 파악·보고합니다. 

붙임 1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필요성

□ (고농도 발생 현황) 금년 1~3월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평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도 고농도 극복에는 미흡

그간 대응 평가 

시사점

· 고농도 발생 이후 사후조치, 일률적 대응으로 실효성 부족

⇒

·  고농도 기간 내 예방적 감축조치, 지속 · 악화 시 단계적 강화 조치 필요 

· 고농도 상황에서 국민 건강 보호조치 미흡

⇒

·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 가능성 상존, 현장 중심의 국민 건강 보호조치 강화 필요

· 고농도 발생 시 현장 조치 상황 점검기능 미흡

⇒

·  현장 대응 및 조치 상황에 대한 총괄 · 점검 기능 강화 필요

☞ 고농도 기간 내 선제적 · 예방적 저감조치, 현장 국민보호 조치, 총괄 상황관리 기능 강화로 고농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필요

기간 중 지속 -  고농도 발생시 조치사항

붙임 2

  공공2부제 대상기관

붙임 3

  공공2부제 적용제외 운영방안

□ (기본원칙) 제도 취지상 예외 적용은 반드시 최소화해야 하나, 하기에 해당될 경우 2부제 적용 제외를 검토

1) 기존 제외대상에 대한 취지와 유사한 경우

· 예시 #1 (긴급·특수 공용 목적과 유사) 방역차량 또는 단속장비가 내장된 차량 등 공공성이 큰 목적이 큰 공용차량

· 예시 #2 (장거리통근과 유사) 출장지역 또는 단속지역이 대중교통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업무자체가 불가한 경우

· 예시 #3 (대중교통 미흡지역과 유사) 주기적인 교대근무로 인해, 대중교통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출퇴근을 해야하는 경우

2) 미세먼지를 더 저감하는 방법인 경우

· 예시 #1 장거리통근 기준에는 미달하나, 3인 이상의 카풀을 조직하여 실질적인 차량운행 저감 효과가 있는 경우

□ (주의사항) 승인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가 가능해야 함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2.1 ~ 2020.3.31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ㅇ 차량번호 : 

2019.11.1

○○○기관장   (인)

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2. 영유아‧임산부 등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별표7

-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 자동차(단 기관 종사자 차량은 요일제 대상임) 

-  민간 차량

-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차량

붙임 4

  차량출입증 발급  적용제외 신청서(예시)

신청인

성   명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연락처(휴대폰) 

생년월일

성별

남/여

차  량

정  보

차량번호

차 명

출입기간(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

.    .   . 부터          .    .   . 까지

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연장)(사유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

· 수집·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수집·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     · 보유기간 : 5년

· 미동의 시 불이익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동의

□미동의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 제외)

※ (어린이집 등·하원용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량소유주와의 관계 확인서류

※ (임차 차량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유     형

사 용 기 간

추가 제출서류(사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차량등록증

□ 보도용 차량

· 차량출입증과 동일

· 기자증 등 증빙서류

□ 유아동승

· 초등학교 입학 전일 까지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증명서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산모수첩 또는 그 외 확인서류

□ 장거리 출·퇴근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장거리 증빙 서류

□ 기타

· 해당 기간

· 기타 사유 증빙 서류